공소권 없음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뜻 알아볼게요
방송에서 가끔 귀에 들어오는 법률용어들이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혹 방송을 보면서 이런 저런 법률 용어들이 궁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법률 용어 중 '공소권 없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소권 없음'과 '공소 기각'의 의미 '공소권 없음'이란 특정 사건에 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하는 결론을 가리킵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법원이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1995년 7월 18일, 5.18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법조계,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