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판사 프로필 경력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이슈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악용한 고위 공무원과 기업 간의 유착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7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는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기간 동안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및 항소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을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의 유착으로 저지른 대표적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 방해 행위가 정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진우 판사 프로필 및 경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신진우 판사는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프로필과 경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필

이름 신진우
출생 1975년생 (49세)
고향 충남 논산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소속 수원지법 부장판사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32기)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역임
2022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임

주요 판결

사건	판결 내용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명시 심리	"가진 돈이 없다"는 전 씨에게 "그럼 무슨 돈으로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느냐"라고 질책
전직 공무원 뇌물 사건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회원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판결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건	징역 2년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사건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성남도시개발 설립 조례안 통과 사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선고